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은마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 4곳이 내부 반대 여론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철회하면서,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들까지 반대 여론이 커지는 등 동요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은마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 4곳이 내부 반대 여론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철회하면서,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들까지 반대 여론이 커지는 등 동요하는 모습이다.

철회 결정이 확대한 것은 주민 동의 과정 없이 조합장·추진위원장 임의대로 컨설팅을 신청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입주민들은 조합이나 추진위가 일방적으로 공공재건축 컨설팅 신청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컨설팅 결과 회신도 예정보다 한달 넘게 지연되고 있어, 올해 중으로 선도 사업지를 확정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국토부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세림아파트(811가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16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컨설팅 철회 의견을 밝혔다.

사전 컨설팅은 공공재건축 진행 시 공사비와 일반분양가, 사업 시행 후의 자산가치 등을 분석해 추정 분담금과 사업 수익률을 추산하는 것으로, 조합은 민간 재건축과의 수익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얻게 된다.

세림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무료로 컨설팅을 해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가 신청 철회한다는 소식에 주민 여론이 악화했고 지난 16일 철회 의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단지규모 상위 4곳이 모두 빠지면서 총 1만3000가구에 달했던 사전컨설팅 신청단지 규모는 3000가구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앞서 은마아파트(4424가구)와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청량리 미주(1089가구) 등이 컨설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 총 15곳 중 남은 곳은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11곳이다.

소규모 단지들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컨설팅 결과를 받은 후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악구 신림동 건영1차(492가구)의 이덕근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내달 초 컨설팅 보고서를 받기로 했는데, 이를 검토한 후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후보지 신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권의 유일한 컨설팅 신청 단지인 신반포19차(242가구) 추진위 관계자도 “후보지 신청은 아직 협의 중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주민 동의 없이 컨설팅을 신청한 것이 결국 잇단 철회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조합장·추진위원장이 주민 동의 과정 없이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다. 추진위 구성 전에는 추진위 준비위원장 등 대표성 있는 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세림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주민 동의 없이 사전컨설팅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정부가 무료로 컨설팅을 해준다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지난달 말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단계인 컨설팅 회신도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재건축으로 향후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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