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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책, 19일로 발표 연기…매입임대·호텔방 총동원해 전셋집으로 [부동산360]
서울시내 호텔과 사무실 등 주거용으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전세대책을 오는 19일 발표한다. 전셋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당초 알려진 빈 상가나 오피스 뿐만 아니라 호텔까지 개조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의 전경 [헤럴드경제DB]

1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난을 잡기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18일로 예정됐던 회의는 참석자 일정 문제로 하루 미뤄졌고, 이에 따라 대책 발표 또한 연기됐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담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목표는 내년 1분기까지 10만가구 안팎의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 기관이 주도해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주요 카드로 거론된다. 민간이 짓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약정을 맺은 뒤 건축 완료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은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2만2325가구 확보됐지만 6개월을 넘겨 공실 상태인 주택은 2384채(10.7%)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이 위축된 데 따라 매물로 나온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상가와 사무실, 공장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도 언급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대책과 관련해 “LH와 SH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물량 확보에 초점을 두면서도 매매시장 안정 방안과 임대차3법 등 기존 정책 방향은 수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런 방법이 전세난 해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은 여전하다. 시장은 즉각적인 공급을 요구하지만, 주택 매입이나 리모델링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번 대책은 실효성보다는 정부가 전세난 해소에 의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 국민들의 초조함을 달랜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할 것 같다”고 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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