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양영경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당장 공급 할 수 있는 주택은 실제 전세난을 겪는 수요층들이 원하는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물량은 일부에 불과한 데다 늘어난 전세수요를 다가구·다세대 등으로 분산하는 내용이 대책에 담겨 수요·공급의 불일치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초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자가 보유비율은 58%로 나타났다. 나머지 비율은 전세 15.1%, 보증부 월세 19.7%, (보증부 없는) 월세 3.3% 등이다.

전세 비중은 소득을 10등분 했을 때 저소득층(1~4분위)에서 10.9%로 가장 낮았고, 중소득층(5~8분위)이 18.7%로 가장 높았다. 고소득층(9~10분위)의 전세 비중은 15.3%였다. 전세난의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에선 중소득층의 전세 비중이 더 커져, 4명 중 1명인 25.3%에 달했다.

전세를 사는 사람은 사실상 중산층이란 얘기다. 이는 정부가 공실인 매입임대주택을 전세 공급물량으로 풀어도 수요자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전문가는 “전세난을 겪는 이는 목돈을 2년에서 4년 묶어둘 수 있는 중산층인데, 1인 가구용 임대주택 수요와는 맞지 않다”며 “전세물건 품귀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정부의 주거실태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응답자 3명 중 1명(31.2%)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다. 다음으론 ‘전세자금 대출 지원’(23.5%)이라는 답이 나왔다. 자금 유통과 관련된 요구가 54.7%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요구한 응답자는 이번 정부 3년간 18.7%에서 23.5%로 4.8%포인트 늘며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주거실태조사 발표 2주 후 ‘6·17 대책’을 통해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 이 넘는 주택 매수 시 전세자금대출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갭투자 방지법’을 내놨다.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의 지원과 거꾸로 간 셈이다.

대책 발표 시마다 시장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지적은 이어졌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중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면적은 60㎡ 초과~85㎡ 이하(이하 전용면적)의 중소형 면적인데, 당장 정부가 전세난의 공급확대 물량으로 제시한 매입임대주택 면적은 60㎡ 이하 소형으로 이뤄져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 평균값이 가장 많이 오른 면적은 60㎡를 넘는 중소형(13.6%)으로 집계됐다. 특히 새 임대차법 시행이 예고된 7월 이후 이 면적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석 달간 8.6% 올랐다. 이 기간 60㎡ 이하 소형은 7.3% 상승해 그보다 선호도가 적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85㎡ 이상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6만3000가구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2025년까지 내다봐야 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10월 말 기준 3개월 이상 공실이 이어져 전세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3만9093가구 있다고 밝혔다. 이 중 매입임대는 총 8310가구인데, 이 중 아파트는 800여가구에 불과하다. 서울에선 매입임대 총 3838가구의 대부분이 다세대·다가구로 파악됐다. 아파트 위주의 건설형 임대도 서울에서 나올 물량은 1952가구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는 단기 확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이번에는 아파트 품질에 부합하는 수준의 양질의 주택을 빨리 공급하고, 그것을 전세형 또는 완전한 전세로 공급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책에 함께 담긴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활용한 전세물량 공급도 수요층의 요구를 읽지 못한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호텔을 개조한 전세 공급은 리모델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야 할뿐더러, 자녀를 둔 가구는 입주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용도가 다른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며 “세대별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바닥 난방을 깔고, 수도를 끌어와 주방을 만드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공을 통한 공급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점점 ‘불필요하다’로 모아진다. 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지원 정책으로 공공공급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3년 새 감소했다. 전국에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7년 8.0%에서 2019년 6.5%로 줄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5%→11.9%), 공공분양주택 공급(5.9%→5.7%) 등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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