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전세 매물 부족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69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 25개 자치구가 모두 올랐다. 다시금 매매시장도 달아오를 분위기다. 노원 등 서울 외곽지역과 김포를 비롯해 고양, 남양주 등에서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5% 상승해 지난주(0.21%)보다도 오름폭이 컸다. 이번 주 상승률은 감정원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치다.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면서 또다시 집값을 밀어 올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0% 상승해 지난주(0.18%)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고, 경기·인천과 신도시도 각각 0.14%, 0.15% 올랐다.(부동산114 조사결과)

이 와중에 지난 19일 정부는 11·19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전세 위주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실인 공공임대 활용과 매입약정을 통한 다세대·오피스텔 확보, 공공전세 도입, 빈 상가·오피스·호텔 리모델링 등을 통해 전셋집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는 6개월간 비어 있으면 공실로 분류하지만 정부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세난의 진원지인 서울에서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4900가구 뿐이다.(전국 기준으로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 수도권은 1만6000가구) 전문가들은 최근 매맷값을 끌어올린 전셋값을 먼저 잡아야 하는데, 전세 대책 역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물량이 제한되고 공급에도 시간이 필요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만들어도 대부분 원룸 형태로 개조될 수밖에 없기에 1~2인 가구 수요밖에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의 전세난은 3~4인 가구가 거주할 아파트를 찾지 못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불난집에 부채질일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다세대주택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임대주택에 대해 너무 왜곡된 편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더 하게 됐다”며 “아파트에 환상을 버리면 훨씬 더 다양한 주거의 형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파트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 제일 문제이지 않을까”라며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이곳이) 전혀 차이가 없다. 방도 3개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진선미 단장과 의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LH 매입 임대주택 서도휴빌에서 열린 주거복지사업 현장간담회에서 임대주택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진선미 의원실 제공/연합]

호텔방 논란도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의 전세 대란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대책으로 빈집, 상가, 오피스텔, 호텔을 구입한 뒤 주거용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부터다. 곧이어 호텔방 개조 전셋집 전환에 대한 비판여론이 쏟아졌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것은 유럽 등 주거복지를 하는 나라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며 과한 비난이라고 감쌌다. 그러면서 전체로 보면 호텔은 물량의 2~3%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며 “이젠 과오를 인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동안 국가가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면서 “이왕이면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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