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 갈무리.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은퇴자,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나요?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의 일부다. 이 청원은 25일 현재 참여인원 1793명을 넘었다.

게시자는 “강남 사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다. 내가 살아온 집이지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전에 집 값이 몇 억 빠졌을 때도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 적었다. 또 “퇴직 후 삶의 뿌리를 옮기는게 얼마나 힘들거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제는 국가가 살 곳을 지정해주는건가요?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적당히 세금 부과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상에서 국민 여론이 ‘세금 낼 돈이 없으면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와 ‘퇴직 후에 일정 소득이 없으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법이 어딨느냐’로 갈려 서로 논쟁 중이다.

특히 강남권에서 종부세 관련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아파트.[헤럴드경제DB]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작년 종부세가 281만7480원에서 올해 494만82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내년 예상액은 928만8630원, 내후년에는 1474만6080원으로 예상된다. 국민청원 사례처럼 소득이 없는 은퇴 1주택자의 경우 ‘징벌적 세금이 아니냐’는 격앙된 목소리가 많다.

한편,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0만~80만명으로 지난해 59만5000여명보다 10만~20만명 더 늘었다. 세수도 지난해 3조3471억원에서 올해 4조원 가까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제 마포, 강동에서도 종부세 해당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종부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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