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 현 LH 사장)와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질적 혁신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로,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자격으로 문 대통령을 수행해 관심을 끌었다.

최근 전세난 등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 중인 가운데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행복주택 전체 1640가구 중 극히 드문 ‘복층형’과 가장 넓은 ‘투룸형’ 평형 등 2곳만 골라서 둘러봤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행복주택 단지는 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기념해 건설된 곳이다.

LH가 공공임대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체계)을 제시하기 위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실내놀이터, 복층 방식의 주택을 도입하는 등 차별화해 설계한 단지다.

전용면적 16~44㎡, 11개 평형 51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총 14개동 1640가구 규모로 청년과 대학생(40%), 신혼부부(40%), 고령‧수급자(20%)에게 공급된다.

공급대상 청년 기준 보증금 2000만~6000만원, 월 7만~23만원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청년과 대학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먼저 둘러본 주택은 41㎡짜리 복층형 주택이었다. 이 행복주택 전체 가구 중 12가구(0.7%)만 있는 41C형이다.

이어 44㎡짜리 투룸형 가구를 찾았다. 방 2개와 화장실 1개가 있어 자녀 1명이 있는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당한 수준이다.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2베이 구조로, 발코니를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그러나 이 행복주택에서 44㎡ 면적은 총 308곳(18.8%)으로, 임차료도 보증금 6000만원에 월 23만원(공급대상 청년 기준)으로 가장 높다.

단지에서 가장 일반적인 면적은 원룸형인 16㎡(450가구)와 26㎡(490가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

변 후보자는 투룸형 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화된 내부 구조를 살펴보고 공공주택을 양적으로만 늘리는 것뿐 아니라 주택의 품질을 높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 후보자에게 "이제 기본은 돼 있으니,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지를 둘러본 뒤에는 김현미 장관이 '살고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을 주제로 보고했고,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한 디자인 특화단지 조성, 생활문화센터 등의 생활 SOC 설치, 다양한 평형 공급을 통한 주거공동체 등을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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