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부동산 전쟁’이 될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월세 무기 갱신’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야당의 60만호에서 120만호의 대규모 공급 공약에 대응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가격 인상 억제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1호 출마선언자로 나선 우상호 의원은 1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인상률을)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전월세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2년’인 임대차 기간도 무제한으로 갱신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은)일부 기간 연장 효과밖에 없다"며 “1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행 1차례 5% 이내로 가능한 전월세 갱신 청구를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해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의미다.

앞서 우 의원은 출마선언 공약으로 공공주택 16만호를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짓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에 수요·공급자로 직접 뛰어들어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30년이 다 되기 전에 본인이 중간에 팔고 나가겠다 할 때는 공공기관에 팔아야 하고, 이는 공공가격으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뛰지 않는다”며 “자가주택이면서 팔 때는 공공영역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공공에 물가상승률 수준에서만 올려서 팔 수 있게 해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 부동산 시장 급등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만 해도 강남 집값은 안정적인 하락세였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이 걸리자 일부 세력이 과감하게 부동산을 사들이며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라며 “지금은 부동산 정책 공방이 진지한 토론이 아닌 진영과 진영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 실패가 아닌, 시장의 실패 또 정치 논리가 불러온 불안감의 과대포장이라는 진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서울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과는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좀 서운하다. 또 서울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새 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아쉬웠다”며 “박 전 시장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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