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올 들어서도 수차례 전투를 벌였지만, 결과는 필패였다. 집값은 서울을 넘어 지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새 임대차법까지 가세하며 전·월세가격까지 급등했다. 수요억제 위주의 잦은 규제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7.80% 올라 2006년(13.75%)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최근 주간 상승률이 오름세를 기록하는 중이어서 12월까지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값 역시 올해 11월까지 11.59%나 올랐다.

강변북로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올 들어 6~8월 고강도 수요억제책이 집중적으로 투하됐던 것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일 수 있다. 전국 기준으로 2017년(1.31%), 2018년(3.02%), 2019년(-0.30%)보다 더 가파르게 집값이 오른 셈이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며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자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7·10 대책도 뒤따랐다.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권 초기만 해도 장려했던 등록 임대주택제도도 대폭 축소했다.

8·4 대책에선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확대 ▷기존 공공물량 사전청약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시장이 기다려온 공급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당장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7월 각각 1만건을 넘었던 데서 8월 4979건, 9월 3763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10월 거래량은 4369건으로 반등했고 지난달도 전달 거래량을 넘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서 바라본 시내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시장 곳곳을 규제로 틀어막았지만 근본적으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 시행을 앞두고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이라는 불안감에 집값이 뛰는 일이 반복됐다. 공급대책 속 일반인이 살고 싶어하는 집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정대상지역은 76곳까지 늘어났지만, 규제가 덜한 곳에서 풍선효과는 계속되고 있다.

청약시장에서도 눌리고 막혔던 수요가 폭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로또 청약’ 열풍에 힘을 보탠 것이다.

새 임대차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되면서 전세매물 품귀가 심화했고, 전·월세가격까지 급등했다. 임대차시장의 불안은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이끌어 집값을 더 끌어올렸다.

그동안 정부는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여론에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윽고 임대차시장이 불안해지자 ‘저금리 탓’,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해 ‘빵 장관’이란 오명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임대차법 도입 직후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오도 가도 못하는 ‘전세난민’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규제가 겹겹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도 막막하다”면서 “수요억제책으로 매매시장의 불안을 잡는 듯 했으나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키웠고, 이것이 다시 매매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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