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공공건설 임대주택) 개선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면서, 표준건축비를 4년만에 인상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낮은 표준건축비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저품질의 임대주택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강조해온 ‘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 정책과 맞물려, 공공임대 건설 사업성을 높여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려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정부의 중형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 “아직은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예산부터 늘려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LH는 연구용역의 배경으로 “2016년 6월 이후 개정되지 않은 표준건축비를 물가 상승, 설계기준 강화 등을 반영한 현실화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반영한 표준건축비 개정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도 최근 표준건축비의 건축원가 반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대주택 건축비 실사 및 건축원가 분석 등을 통한 표준건축비 현실화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등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표준건축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아 검토를 하는 것”이라며 “표준건축비의 인상을 전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가 기본형 건축비와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준건축비는 임대아파트에 적용되고,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기본형건축비가 2007년 이후 매년 두 차례(3·9월) 조정되는 것과 달리 표준건축비는 2016년 조정 이후 지난 4년간 동결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표준건축비를 동결해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낮은 표준건축비에 따른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지연돼 자금회수가 어렵고, 분양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자기자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11∼15층 기준(전용 60㎡ 이하) 현재 표준건축비는 ㎡당 101만9400원으로,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64만9000원의 62%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건축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과 골조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두 건축비의 격차는 비정상적이라는 입장이다.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간 5% 오르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재료·노무·장비 등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 지수)는 각각 20.2%, 36.3% 상승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10년간 5% 인상에 그쳤다”며 “원활한 기금 지원과 주택 품질 확보를 위해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현실에 맞게 표준건축비를 인상할 경우 사업성이 높아져 공공임대주택 품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그동안 낮은 품질로 외면받아 왔다”면서 “표준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인상, 유지할 경우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