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면 개발과정을 주도하면서 개발이익은 토지주와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에 규제 완화와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확보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단,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구상 중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밝혔다.

그는 서울 도심 중에서도 저밀 개발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 등을 거론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빌라 밀집지역은 각종 지자체 도시계획상 주차장과 도로, 일조권 등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업 방식은 ‘공공 주도형’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발이익을 토지주와 세입자 등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발이익은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평소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참여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변 후보자는 이런 방식을 지방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수도권에서 시작한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지방으로 확대하되, 사업성 부족은 국비 지원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연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별로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양한 토지이용 현황, 도시계획 내용, 소유자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일률적인 방식은 탈피하겠다는 설명이다. 준공업지역에선 도시재생 사업과 정비사업을 접목한 형태의 개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역세권에 대해선 기존에도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 개발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역세권 지역에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확보된 주택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변 후보자는 학자 시절부터 언급해온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지분공유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도 내비쳤다. 적은 부담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의 당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주택 용도 변경, 용적룔 상향 등 엄청난 혜택을 주는 재개발·재건축은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근 심화한 전세난의 해결책에 대해선 “여러 부지를 집중적으로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호텔·상가 리모델링 등은 6개월~1년 만에 공급할 수 있다”며 ‘11·19 전세대책’에서 언급된 내용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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