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서울시 정책에 (자신의 제안이)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다” 항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선긋기에 나섰다.
박 시장 시절 뉴타운을 대거 해제하고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며, 자신의 제안도 잘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일했던 자신의 이력을 의식, 당시 서울시의 정책과는 차별화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 |
변 내정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질의에 “뉴타운 해제 후 전면철거형 재개발로 인한 폐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출발했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배제하면서, 주택정비를 통한 신규주택 공급 등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박 전 시장 재임 이후 서울시 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인정한 답이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선거 정책자문단, 또 이후 SH공사 사장으로 재임했던 자신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2011년 선거에서 박 전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던 변 내정자는, 자신의 제안이 이후 서울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변 내정자는 “당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모델 논의 과정에서, 저는 보존, 정비형 위주의 모델이 실질적인 주거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정비 사업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을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의 도시, 주택 정책 수립에 정책자문단으로 일조한 것은 맞지만,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실패는 자신의 제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나온 결과라는 의미다. 변 내정자는 ”당시 서울시 정책에 (자신의 제안이)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서면 답변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박 전 시장 산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것과 관련해, 차별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변 내정자는 “재임기간 동안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공공디밸로퍼로서 선도적 역할을 위해 정비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다섯 가지 사업모델을 개발해 적극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도시의 원형 보존을 강조하는 도시재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주택공급도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