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토지는 개인 사유권이 인정되지만, 토지의 사용과 보유에는 공공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주장한 토지공개념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세계 어느 나라도 토지를 공적인 개입이 전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 의원은 이날 PPT 자료를 통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련 발언을 소개하며 “(이분들은) 한결같이 토지공개념에 대해 찬성 또는 왜 이것이 안 됐느냐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했다.

PPT에는 변 후보자가 2015년 한 언론에 기고하면서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읽고 사회의 불평등을 결정짓는 부동산 문제를 연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내용도 담겼다.

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헨리 조지가 살아 있다면 토지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 변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저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분 생각하고 다른 것 같다”면서 “(중국 방식은)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개인들은 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변 후보자가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북한의 국가주택과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면서 ‘후보자의 생각이 북한식 부동산 정책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도 더했다.

지난 2017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행한 주택금융월보에 실린 ‘북한의 주택정책과 시장화 현황’을 보면, 북한의 개인주택은 소유권·이용권을 보장하고 국가주택은 이용권만 보장한다.

변 후보자가 학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여러 가지 주택의 소유 형태가 있고 그중에서 토지의 공적인 이용을 하는 형태도 도입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부동산 자체의 사적 소유나에 대해서 특별히 제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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