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새해 부동산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공급 확대’다.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에 낙제점을 매긴 민간 경제 전문가 100명은 지금부터라도 공급확대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변창흠 새 국토교통부 장관 등장과 함께 정부가 새로 꺼내는 ‘공공 중심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택 정책의 중심이 되야만 한다는 의미다.

올해 전국 집값이 8.35% 올라 14년 만에 최고로 뛴 것으로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

헤럴드경제가 새해를 맞아 경제분야 각계 전문가 100인에게 물어본 결과 세부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시장 자율성 확대’ 기조가 강했다. 2개 복수응답으로 물어본 ‘집값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민간공급 확대’를 꼽았다. 현행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억제해온 정부여당의 그간 정책의 실패라는 분석인 셈이다. 앞선 ‘정부 규제 대신 시장에 더 자율성을 줘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4%가 ‘동의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체적으로는 현 정부 정책에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72%가 해법으로 꼽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민간공급 확대’와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28%), ‘공공 중심 공급 추가 확대’(32%) 등이 정책 대안의 우선 순위로 꼽혔다.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세금(보유세·양도세 등) 및 대출 완화’도 33%로 뒤를 이었다.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도 28%,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수정’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도 23%에 달했다.

반면 ‘세금과 대출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 기존 규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공공 중심 공급 추가 확대’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9%와 32%였다.

한편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매겼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질문에 응답자의 54%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22%는 ‘약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76%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낙제점을 주며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절반이 넘는 전문가들이 ‘F학점을’, 또 22%는 ‘D학점’을 준 셈이다.

반면 긍정 평가는 소수에 불과했다. ‘약간 잘하고 있다’는 3%, ‘매우 잘하고 있다’는 1%로 단 4%만이 ‘A학점’이나 ‘B학점’을 매겼다. ‘보통이다’나 ‘잘 모르겠다’는 평가유보 응답은 각각 18%와 3%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규제 대신 시장에 더 자율성을 줘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매우 동의한다’고, 또 34%는 ‘약간 동의한다’고 답했다. 전문가 74%가 시장 중심 부동산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시장 자율성 확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0%로 집계됐다. ‘정부 규제 대신 시장에 더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는 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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