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새해부터 연이어 ‘부동산 대책’ 군불때기에 나섰다. 지난 20여 차례 실패 카드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한방’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 안전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하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각오는 남다르다. 여기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분양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이어나가겠다”며 민간 중심의 공급 정책으로 전환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헤럴드경제DB]

하지만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한 3인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추가 정책 의지에 다소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공공’과 ‘투기수요 차단’을 외치며 ‘민간’과 ‘공급’을 등한시 해왔던 정부의 기조가 단숨에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 극복, 또 공급 발표와 실제 공급까지 시차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변 장관이 평소 임대주택 확대를 이야기해왔는데, 느닷없이 분양주택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4월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민심 다독이기 행보라는 것이다.

권 교수는 “정책 기조가 달라진다면 양도세 완화 등이 우선해야 한다”며 “서울에서 분양 주택을 늘리려면 결국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초과이익부담금, 분양가 상한제 등을 풀어줄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민간 중심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현 상황에서 공공 재건축은 어렵고, 공공 재개발은 임대위주일 수 밖에 없다”며 “용적률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직방이 최근 3230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1904명)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은 대규모 신규 토지 공급 가능 여부가 정부 새 대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위원은 “강남 주변 그린벨트를 풀면 된다”며 “공급을 하려면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이 이뤄지더라도, 주택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땅은 있지만 민간이 다 가지고 있다”며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급을 빨리하라고 해야하는데, 그 인센티브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2, 3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공급 정책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공급 대책 발표와 실제 공급 물량 확대까지 시간차를 매울 수 있는 정책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이 있어야 민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 공급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는 공급의 조건을 제시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새 부동산 정책의 성공은 입주물량이 향후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말했다. 기존 공공주택 중심 공급 확대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홍 대표는 “재건축, 재개발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조금만 기다리면 매물과 입주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확신을 주는데 성공할 수 있다면 하반기부터라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2, 3년 뒤에 전세를 또 몇 억원 올려줘야 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잡는 방법은 적절한 공급”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정책과 규제 완화에서 시작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