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을 언급하면서 이번 공급대책에 강남권 신규택지 고밀개발 방안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옛 성동구치소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내달 설 연휴 이전 획기적인 서울 도심 주택공급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 강남권 신규택지 고밀개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그린벨트를 풀거나 호텔을 전세 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안까지 총동원해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으나 시장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공급 대책’이 되려면 그간 공공주택 공급이 힘들었던 강남권의 공급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과 관련해 “공공 참여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했다.

단기간 내 주택공급이 필요한 정부 입장에서는 토지 보상 등의 절차 없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유휴부지 고밀개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정부의 공급대책이 예고될 때마다 강남권 유휴지 고밀개발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지난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때 발표한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8만5000㎡),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7000㎡),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5만3000㎡) 등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공급 규모를 더 늘리는 방식이다.

삼성동 서울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적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당초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공급규모를 2200가구 확대한 바 있다.

과거 유력한 공급부지로 꼽혔던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4만㎡ 등을 통한 주택 공급 가능성도 크다. SETEC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와 연계 개발할 경우 1만가구 정도의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SETEC 부지는 잠실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개발과 연계해 용도전환을 검토한 뒤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공공주택의 공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공공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강남권 공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강남권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관련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SETEC 부지의 경우 마이스 단지를 만들라는 압박 등으로 제외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초 강남구 주민 1만명이 SETEC 부지에 마이스 단지 개발 계획을 추진하라며 서울시에 집단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북권에서는 강남과의 균형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남은 마이스 등 굵직한 개발이 이어지는 반면 강북은 교통 인프라 확충 없이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밀어붙인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실제 지난해 8·4 대책에서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은 3만3000가구였는데, 이 중 강남권의 공급물량은 2600가구로 전체의 7.8%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강남권의 고밀 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서울 내 고밀 개발의 최적 입지는 지하철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는 강남권”이라면서 “고밀 개발을 할 경우 주차장 규모를 줄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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