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각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은 기존 공공 재건축·재개발 방식과 차이를 살펴보며 사업 참여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 시내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각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은 기존 공공 재건축·재개발 방식과 차이를 살펴보며 사업 참여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가 현실화되기까지 과제가 산적한 등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지난해 발표한 공공 재건축·재개발 정책처럼 사업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밝힌 공공재건축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선도 사업지를 확정하기로 했지만, 시장의 외면 등으로 계획보다 9개월 이상 연기된 바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직접시행정비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며 사업·분양 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과 지난해 내놓은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주민과 조합이 장단점을 따져본 뒤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빠른 추진 속도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자체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들에게 3개의 옵션을 드렸다고 보면 된다”며 “첫 번째는 현재처럼 조합 위주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작년에 발표했던 공공재개발·재건축, 세번째로 이번에 발표한 게 공공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독으로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이어 “조합 위주의 민간사업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반면 주민들 간 갈등도 많아서 정비사업 중에서 가장 잘 된 게 무려 13년이 걸린다”며 “공공이 주민들 간의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 재개발·재건축보다는 공공 직접 시행의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직접 시행으로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는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는 점에서 지난해 나온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공공 직접시행에는 그동안 일부 단지에서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꼽아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인센티브로 꼽힌다. 특히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에 기존 공공재건축을 검토해온 단지들에서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의 김성진 조합장은 “재초환 면제 등으로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단지에선 공공 직접 시행정비로 갈아타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최근 공공재건축 심층 컨설팅을 마친 광진구 중곡아파트는 공공 직접 시행으로의 전환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존 공공 재개발 후보지 추진위들은 공공재개발도 일정이 연기돼 진행된 게 없다며 새 제도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지난달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흑석2 구역의 추진위원장은 “아직 공공재개발도 당초 발표보다 늦어지고 있고, 정부가 약속한 사항도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후보지 주민과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열어 공공 개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참여 의향을 타진할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과 관련 “지자체와 공기업과 협의해서 빠르면 하반기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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