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임대차법 도입 이후 악화된 전세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임대차법 도입 이후 악화된 전세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현재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에는 여전히 수요가 몰리며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KBS 홈페이지 캡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올해부터 수만 호 이상 사전청약이 나가는데 그분들이 다 전세로 가기 때문에 전세난은 단기적으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심 교수는 임대차3법을 다시 손질해야 하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손질까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전세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이 실수요자에게 매물을 줄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풀어주면 매매가 일어나서 전세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사전청약 등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들은 전세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 교수는 “지금 월세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월세 공급을 전세 공급으로 바꾸면 된다”면서 “지금 집주인한테 혜택을 주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설명했다.

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KBS 홈페이지 캡쳐]

임 교수는 양도세 구조 개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가 주택은 나와봤자 무주택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수준의 주택 가격을 넘기 때문에 저가 주택이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양도세 크기대로 누진적으로 과세하면 사실 저가 주택은 양도 크기가 적으니까 그래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전국 83만가구 공급 계획 중 확정된 공급 물량은 사실상 신규택지 26만가구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6만가구에 달하는 신규택지는 앞으로 2~3차례 지자체 합의를 통해 발표된다.

심 교수는 “작년까지 나온 정부 보고의 스타일로 보게 되면 올해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26만 가구로 보고해야 맞는 얘기”라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전부 다 민간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물량을 막아놓고 거기의 일정 부분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건설 등 기존 127만 가구 공급계획을 포함하면 200만 가구가 넘는 등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서는 임 교수는 “김현미 전 장관이 발표했던 숫자하고 이번 변창흠 장관이 발표했던 숫자를 합쳐서 200만 가구인데 아마 중복되는 게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번 공급방안이 단기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책이 현실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 교수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3, 5년 뒤 공급 때문에 집값이 잠재워진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5년 정도 지나면 공급과잉이 아마 가시화될 것 같다”며 “공급이 200만 가구 이상 이렇게 되면 아마 공급 쇼크는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 “(이번 대책 발표로) 집값이 공급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공급이 많아진다고 하면 시장에서의 수요 심리가 좀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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