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간사 박정) 위원 일동은 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문화관광업종에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다.

박정(사진) 문광위 집권여당 간사와 여당의원 일동이 3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기준없고, 실증부재의 정책을 질타하며 문화관광체육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촉구했다.

박정 민주당 간사 등 집권여당 국회의원 일동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를 인용, 올해 3분기 손실보상금은 8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4조원이 지급될 계획이고, 현재 약 58%가 지급되었지만 일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업종은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의 직접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의 실증자료 에따르면, 코로나19로 예술스포츠여가는 29.5%, 숙박음식점은 18.7%의 매출이 감소했고, 고용에서도 예술스포츠여가는 20.2%, 숙박음식점은 15.5%의 감소율을 보였다.

타산업과 비교했을 때 매출감소는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 고용 충격은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았다.(자료 별첨: 한국은행 ECOS,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은 정부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며, 크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만, 피해가 심각하거나 지속된 절박한 업종에 대해서는 ‘가칭 특별회생지원금’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희망회복자금과 동일한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지원 대상은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고,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제안했다.

대상 업종은 최대 112개 업종이며 1일부터 일상으로의 회복 체제(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점차 대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여되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업종은 여행업, 호텔업, 전시 컨벤션 행사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업, 공연업, 영화관, 스포츠시설업, 한복제조업 등 31개가 해당된다.

올해 8월 지원한 희망회복자금은 2019년 이후 단 한 번의 반기라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277개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다.

둘째,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요구하고,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간접지원 방안으로는 △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추가 융자지원, △ 체육시설업 인건비 지원, △ 스포츠 신용보증부 융자 도입,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관광호텔 부동산 재산세 감면 규정 개정, △ 공연예술 및 대중문화예술 분야 인건비 추가 지원 등 12가지가 포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은 “위의 내용이 2022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아울러 요청하는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에 실질적 도움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