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걸 산은 회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불승인한 것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자국이기주의에 기반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이 EU의 이기적 결정에 일방적으로 좌지우지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현대중공업이 EU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매각 계획에 대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영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3월 이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EU의 현대중고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에 대해 "한국 조선업체의 과잉 경쟁에 따른 과실을 EU 선주와 소비자가 수취해왔는데, 이를 지속시키려는 것"이라며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에 근거한 결정이며 공정한 판단이라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했다.

그는 우리 조선산업에 대해 '붕어빵 산업'이라 평하며 "서로 특화된 차이가 없이 빅3(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가 전면·과잉 경쟁하다 보니 저가 경쟁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단순히 대우조선해양을 민영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빅3 체제를 빅2 체제로 재편함으로써 과잉 경쟁을 막고 조선사업을 재편하려는 계획이었는데, EU의 자국이기주의식 결정으로 과잉 경쟁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실패한 것이며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EU에 소송을 걸어 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앞으로 다른 기업 간의 M&A에 대해서도 EU가 자국이기주의에 경도돼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결정을 가만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국 산업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이 손해배상 소송이나 불승인 취소 소송을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책은행 관리 체제가 길어질수록 대우조선은 시장에서 살아가는 야성을 잃고, 준국유화에 따르는 의타성만 커진다"라며 "국내 조선업 발전을 위해 주인 찾아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의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확신, 조선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 없이 추가 금융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채권단 지원없는 생존 방안 강구할 것"이라 말했다.

매각 무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영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3월 이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대우조선해양을 살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다만 "산은이 구주를 매각해서 손털고 가는 것보다는, 투자자가 가능한 많은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해서 기업 살리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조선 3사의 과잉 경쟁에 대해 당국과 업계가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빅3가 캐퍼시티를 3분의 1씩 줄여주면 과잉경쟁을 줄여서 좋겠지만 노동자 구조조정 때문에 힘들 거고, 3사가 모여서 경쟁을 줄이기 위한 특화를 고민하거나 하지 않으면 공멸이다"라고 말했다. 또 당국에 대해서는 "RG(선박건조비용 선수금에 대한 보증)를 발급할 때 수익성이 낮은 것은 발급을 안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3사가 산업 재편을 자발적으로 해준다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RG 발급으로 산업재편을 하는 것도 고민해주면 좋겠다. 저가 수주는 국부 유출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