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산불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추가 고용을 위한 예산 증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산림청은 국내 산불의 연중화·대형화 상황에 맞춰 5년간 인원을 5배로 증원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체 산불 발생 건수는 329건으로 예년(2013~2022년) 평균 201.4건에 비해 6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동일 기간 기준 역대 최다 건수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2012~2021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인 481건의 3분의 2 수준이다.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예년 평균 44.5건에서 35건으로 줄었지만, 논·밭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는 66.2건에서 88건으로 증가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면서 인근에 발생한 화재가 산으로 옮겨붙기 때문이다. 피해 면적은 776ha(헥타르)다.

국내 산불은 기후 위기로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다.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전문조사관은 “온도 상승으로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풀과 나무가 바짝 말라 산불이 발생하기 쉬워진다”며 “과거에 비해 주기적 강풍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960년부터 2020년까지 기상 관측 자료를 활용해 산불기상지수(FWI)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1~3월 지역별 FWI가 30~50% 상승했다. 11월 FWI 상승도 관찰돼 산불 위험 기간이 초겨울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산불 조심 기간은 늦겨울~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하지만 산불 대형화를 방지할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인력 예산은 부족하다. 특수진화대는 주불을 잡고 1차 저지선을 구축해 산불이 대형화되거나 민가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 2016년 첫 출범해 현재 전국 435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체 산림 면적이 629만ha인 것을 감안하면, 1명 당 축구장 2만여개 면적인 1만4400ha를 담당하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산림청은 산불 대형화·연중화 대비 대책으로 특수진화대 인력을 2027년까지 2223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연평균 357명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2023년 산림청 예산을 보면 특수진화대 예산은 지난해 188억원에서 올해 206억원으로 18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동차량 및 휴식차량 4억원, 초과근무 수당 8억원, 인건비 6억원 등이다. 인건비는 기본급 상승 반영분이다. 사실상 인력 증원을 위한 추가 예산은 없다. 산림청은 증원 예산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특수진화대는 소방관과 구분되는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이라며 “산불은 초반 확산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비용’이 아닌 산림 보존과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다.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