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국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정상화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이라며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개정안대로면 매년 4만ha 이상의 쌀 재배면적이 타작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곡관리법에는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뿐 아니라 쌀농사를 타작물 및 전략 작물 재배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법이 시행되어도 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들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럿ㄱ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가결할 수 있다”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공식건의하는 대국민 담화하고 있다. [연합]

이날 오후 한 총리는 “과다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정부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갈 수 없다.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며 “지금의 쌀 산업에서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을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쌀값 안정과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며 “밀이나 콩처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다.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