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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셔틀외교 복원한 한·일, 안보·경제 미래로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두 달이 채 안 돼 셔틀외교가 정상화된 것이다. 기대를 모았던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심정을 표명하는 데에 그쳤다.

애초 6, 7월로 예상됐던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당겨진 데에는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빚에 대한 화답 성격이 있다. 과거사 문제에 공식적인 반성과 사과 표명이 없어 아쉽지만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때 1998년 한일 공동성명(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상기하는 수준의 우회적 언급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진전된 유감 표명이다. 특히 일본의 제안으로 양국 정상이 이달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도중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탑에 공동 참배하기로 한 것은 과거사 극복 노력이 엿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를 위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현장을 돌아보게 된 것도 긍정적이다.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외 양자 차원에서 검증을 수용한 건 처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자칫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국민안전과 불안감이 크기에 단순 과학적 검증을 넘어 말 한 마디도 조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힌일 정상이 경제협력 강화에 한목소리를 낸 건 반갑다. 한일 관계의 우호적 복원에 따른 양국의 경제이득은 크다. 특히 한국 반도체 제조업과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 간 공조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경쟁력 강화에 필수다. 삼성전자가 용인에 300조원을 투자해 짓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힘을 보태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우주와 양자, AI,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이다.

과거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발목 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미래의 물길을 터 나가야 한다. 북핵 위협과 신냉전 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불가피하다. G8 진출을 노리는 한국으로선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한일 셔틀외교를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발전적으로 열어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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