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EU)이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올 하반기 목표로 하고 있는 관련 규제 법안의 통과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이 규제 논의에 적극 불을 지피고 있는 반면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발의한 우리나라 국회는 입법 추진이 주춤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한 채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 오는 22일 테드 서랜도스 공동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사업 비전 발표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19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래픽 대량 유발 사업자에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 프레임워크(policy framework)’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처리한 결의안은 ‘2022 경쟁 정책 연례 보고서’다. 본회의에 제출된 원안은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로 그대로 통과됐다.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분담할 정책적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EU 회원국들의 디지털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빅테크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겠다는 원칙을 공고히 했다.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의 ‘공정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압박에 나선 셈이다.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입법 추진도 보다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C는 망 이용대가 이슈와 관련해 지난 달 19일까지 접수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유럽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추인하면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유럽의회가 내년 6월 선거를 앞둔 만큼 연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로슬린 레이튼 통신 칼럼니스트는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책 입안자들이 유럽의 ‘망 공정 기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의안 통과는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낼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지지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이미 7건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의 강한 반발에 밀려 표류 중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인터넷 망의 34.1%를 점유하지만 이용대가 지불없이 공짜로 쓰고 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지난 2020년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6월 1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이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달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일부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가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투자재원이 부족해져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위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 콘텐츠 트래픽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이용자를 위한 망 이용대가 분담 논의는 더 이상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