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설치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추동에 나섰지만 거야(巨野) 구도인 국회에서 입법 논의는 복지부동이다.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 배수진까지 친 상황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장 위원장이 이를 정쟁화한 악수를 뒀다며 협조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연내 설립하려던 정부 목표도 이미 물 건너 간 모양새다.

27일 국회에서는 과방위 전체회의가 이틀 연속 파행했다. 장제원 위원장 직권으로 연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했으나, 이에 항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이 지속됐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입법 추진을 촉구했으나 국회에서의 논의는 교착에 빠진 상태다.

장제원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여 안조위 구성을 완료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안조위에는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 조승래·변재인·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활동기간이 최장 90일이라는 점에서 안건조정위는 사안에 따라 ‘시간 끌기용 수단’이라는 눈초리를 받고 있다. 장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안건조정위 기한은 90일이지만, 열흘 만에 통과시킬 수도 있고, 한달 만에 통과시킬 수도 있다”면서 “참고로 민주당이 방송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2시간 50분, 170분에 끝낸 적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우주개발진흥법 2건(양정숙·조승래 의원안),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안) 등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 7개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 기본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우주항공청이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할것이라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우주항공청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또 안조위에서 정부 법안과 의원 발의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공약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장 위원장의 정쟁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무산 가능성까지 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조승래 간사 등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조위 구성 등은 장 위원장이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빌미로 정쟁과 원맨쇼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자,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결단”이라면서도 “정부가 장제원 위원장의 성화에 못이겨 오늘 다급히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은 문제 투성이다. 엉뚱한 기관을 설립해 국가 우주 백년대계를 망치려 한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 현장은 정부의 엉터리 우주항공청 구상에 분노로 들끓고 있다. 정부의 구상이 연구 역량을 해체하고 국가 우주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지극히 합리적”이라고도 덧붙였다.

우주항공청 설치 지역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 ‘총선 전초전’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배경이다. 현재 우주항공청 유치를 놓고 경남 사천과 대전이 맞붙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힘 텃밭인 사천에 무게를 두는 반면 대전은 조승래 간사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여야 이해관계가 갈린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