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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중국 응원조작’ 의혹에 정부 “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제도 정비 강조
“매크로애 취약한 시스템 적극 개선할 것”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의 남자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의 응원 페이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국 응원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법안을 개정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매크로에 쉽게 악용될 만큼 취약한 현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가 5일 선보인 신개념 요금제 ‘너겟(Nerget)’에 대해선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며 SK텔레콤, KT와도 신규 요금제 출시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보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의 남자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참여자의 93%가 중국을 응원한 것을 두고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네이버에 비해 다음이 매크로에 악용될 만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며 “필요하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매크로 악용으로 나타난 부정적 영향과 손해를 방치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크로를 악용하는 기술적 환경을 없애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국무회의에서 다음, 카카오에 대한 관계부처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위원장의 보고 후 방통위, 법무부,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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