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예산 5% 의무화,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카이스트 의대 신설 추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4조 6천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은 이미 중국에게도 추월당했다. 정부가 망가뜨린 국가 미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 청사진을 그리겠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분야 영입인재 대전 유성구 을 황정아 후보는 12일 대전시의회에서 ‘과학강국 수도, 완전히 새로운 유성’ 비전을 선포했다.
황 후보는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를 위해 ‘R&D 예산목표제’를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도 도입한다.
독일은 하르나크 원칙을 정립하여 연구자들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황 후보는 R&D 오픈플랫폼 구축, 기초연구 R&D 바텀업 방식으로 개선 및 예산 정률 투자 등을 통해 하르나크 원칙을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대학원생 적정인건비 제도를 도입하고, 민관학 공동 인재육성 체계 구축·취업연계 통한 인재 유출을 방지할 예정이다.
황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통해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후보는 과학강국의 중심에 유성을 두고, 유성을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과학강국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다.
황정아 박사가 이노베이트코리아 2023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헤럴드DB] |
그는 지방자치권 강화, 규제 특례, 연구개발 지원방안, 실증화·사업화 테스트베드 구축, 과학기술 기관 유치 근거를 담은 과학강국 수도 건설 입법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주항공 전문가인 황 후보는 사천에 설립돼 유치가 불발된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우주항공 R&D가 집약된 유성에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R&D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는 취지다.
카이스트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나노·반도체 국가첨단산단, 첨단바이오클러스터를 연계해 대한민국 대표 K클러스터인 바이오나노테크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황정아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4조 6천억원 삭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가지고, 기초원천 연구·산업 기술 개발·실증 연구·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R&D 벨류체인이 한순간에 모두 무너져 내렸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준비된 과학기술·현장전문가인 저 황정아가 망가져버린 국가의 미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과학강국 수도 유성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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