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부출연연 연구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작동으로 인해 기정학(技政學)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3호’를 통해 미국, 독일, 일본 등 국제사회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시스템 현황 분석과 우리나라의 문제점 등을 파악,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김종선 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 충격으로 국제사회도 미래핵심기술들이 국제정세를 결정하는 기정학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기정학 시대에는 중요기술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동향 파악과, 이에 대응한 전략적인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정학 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은 과학기술정책과 국제협력 중요성에 대응하여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자국 공급망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 발표했으며, 반(反)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기술안보 강화 및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기정학시대에 대응 혁신중심의 임무중심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미국주도의 기술개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첨단기술 확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자국 인재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이적형 진출, 해외특별연구원사업, 국제공동연구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위상 및 역량강화를 이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자신들의 혁신 생태계를 촉진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중 기술패권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중국과 모두 과학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종선 STEPI 선임연구위원.[STEPI 제공]

보고서는 세 국가가 자신들의 명확한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가지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국 모두 보유한 싱크탱크 활용을 통해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아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경직된 예산과 국제협력시스템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국제협력사업의 단기적 접근으로 인해 정부, 관련기관의 국제협력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작동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들로 ▷국가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다부처의 임무중심형 기능강화 ▷공공영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문성 강화 ▷싱크탱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정부지원 전문성 강화 ▷단기에서 장기시스템으로 전환 ▷선택과 집중 및 관련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종선 선임연구위원은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작동되고 있다”라면서 기정학 시대 국제사회의 핵심기술 변화에 대응을 위해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주도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낮은 위상으로 전 부처의 과학기술 발전 목표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먼저, 국가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다부처의 임무중심형 기능강화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