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계에서 ‘배달비 0원’으로 돌풍을 일으킨 쿠팡이츠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생방안은 오히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해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5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내놨다. 이는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가 1년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배달앱이 상생 및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변경·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이츠는 당초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중개수수료 0원’의 상생 프로모션을 약속했으나,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하는 것 외에 추가로 마련한 상생방안은 없었다.

배달의민족은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해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해준다. 다만, 배민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과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은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요기요와 땡겨요, 위메프오는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 등 기존 상생 방안을 유지하되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변동사항에 대해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은 배달앱을 통해 만원을 벌면 그 중 500원은 수수료로 내야 하기에 그에 따른 부담을 체감할 수 있다”면서 “신규 입점하는 소상공인 역시 포장주문을 받을 때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와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타 플랫폼 업종으로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쿠팡이츠 측은 점검 결과와 관련해 “135개 전통시장 1600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 중개수수료를 당초 정책(9.8%)보다 50% 감면한 것”이라며 “배달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신규입점 매장에 대해서도 포장서비스 무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쿠팡이츠가 100% 비용을 부담하는 무료 배달(와우회원 혜택)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