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의대 교수들이 총회 회의실이 위치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협의체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사들이 참여 반대를 의사를 밝히면서 반쪽짜리 협의체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형식의 협의체는 일단 출범하고 향후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2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키고 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수의료 투자방향 등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6개 부처 정부위원에 20명의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된다. 대한의사협희(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할 방침이다.

‘대화 먼저’ 입장인 정부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료계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위원회 출범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6개 지방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했다”며 기존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일체의 대화 참여에 부정적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도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만 밝힌 상태다.

정부는 일단 특위를 의사단체 참여 없이 출범시키고 계속 참여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3일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애초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참여할 명분을 찾기도 어려워 실제 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을 예고했고,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들은 각각 오는 30일,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돌입하기로 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의료공백 우려가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