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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 국가의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첫 회의 개최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정상화를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보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고,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 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 배정된 정원의 50%에서 100% 사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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