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조직 내부의 과제를 넘어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앞으로의 규제혁신의 방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했다.

오 식약처장은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2주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취임한 오 처장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해결하는데 힘써왔다.

우선 2022년 8월 ‘국민건강 및 식의약제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1.0 과제를 발굴했다. 4개 분야(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해소)에서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오 처장은 “내부 끝장토론을 거쳐 과제를 발굴한 뒤 100대 과제를 확정했다”며 “식약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지금까지 88%의 집행율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듬해인 2023년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은 ‘현장기반 과제 발굴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선정했다. 5개 분야(▷디지털 안전관리,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정비) 8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과제들의 집행율은 81%에 이른다.

주요 성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입식품 검사 ▷푸드 QR 표시 도입 ▷모바일 의약외품 정보 제공 ▷조리기능 자동판매기 영업 도입 ▷소비기한 표시제도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 등이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기 김포시 컬리 물류센터를 방문해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농산물 검체를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처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였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명시해 식품의 안전한 섭취 가능 기간을 명확히 기재했다”며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춘 눈높이 규제혁신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도와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1.0과 2.0을 통해 내부와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힘쓴 식약처는 다음 단계로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5월 2일 ‘식의약 규제혁신 3.0’을 발표한다. 이번 주제는 ‘현장과 과학에 기반한 규제혁신’이다. 4개 테마, 80개 과제를 선정했다. 4개 테마는 ▷국민 ▷소상공인 ▷미래 ▷디지털이다.

오 처장은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더 공감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규제들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약류·식품 안전 관리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규제들을 개선해나가는 식약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