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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SNS 사용, 법으로 금지”...美의원 아빠들이 뭉쳤다
13세 미만 아동 SNS 차단 금지 법안 발의
[123rf]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소셜미디어(SNS)가 미성년자에게 우울증과 불안을 초래한다며 13세 미만 아동의 SNS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아빠들이 뭉쳤다.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브라이언 섀츠 민주당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키즈 오프 소셜 미디어 개정안’(Kids Off Social Media Act)을 1일 발표했다. 섀츠 의원과 테드 의원은 모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속 금지 ▷학교에서 SNS 접근 차단 ▷SNS 업체가 17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고리즘 제공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섀츠 의원은 WP와 인터뷰에서 “공공 정책의 정당성도 없고, 헌법적인 이유도 없으며, 아홉살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있어야 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나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부모를 전혀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크루즈 의원도 “오늘날 10대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오늘날 부모가 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섭다”며 “이 법안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퓨리서치센터 등 조사기관에 따르면 SNS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10대 청소년의 우울증 발병률과 자해·자살 충동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1월 발표에서는 SNS 관련 18세 미만 아동 성착취물 신고가 지난해 3600만건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2022년 페이스북이 2100만건 신고로 1위란 불명예를 안았고 구글(220만건), 스냅챗 (55만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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