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차민주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등 쟁점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응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본회의 개최와 법안 상정 권한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향후 정국 흐름이 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5만원 지원금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법안들은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전날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표결을 거부했고,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25만원 지원금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함께 해당 법안들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선 자신이 제시한 방송4법 중재안에 대한 여야의 최종 수용 여부를 25일 전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에게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을,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우 의장이 전날(22일) 점심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다시 한 번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며 “의장 입장에선 끝내 여당이 거부 의사를 굳힌 것인지, 혹은 야당이 거부한 것인지 최종적으로 확인이 돼야 본회의 개최와 상정 여부, 상정할 법안의 폭과 대상 등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 의장의 중재에도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인사권을 가진 정부의 권한이라며 의장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이에 더해 법안 상정 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의원들의 지원을 받는 등 필리버스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는 없다”며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올려 법안을 하나씩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지원금법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처리 강행 의사를 연일 밝히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 명단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에선 25일 재표결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