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관련 “李, 상법 등 패키지 필요하다 생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9월1일 여야 대표 회담의 논의 테이블에 ‘의정(醫政) 갈등’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가 오를 것이라고 30일 전망했다.
여야 대표 회담 배석자인 진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건 논의하지 않겠다, 의제에서 빼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의제로 합의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어떻게 의료 대란 문제나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지 않을 수 있겠나.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 의장은 “‘의료대란이 하루빨리 해결돼야 된다’ 이런 정도의 합의를 한다면 누구나 구두선처럼 하는 얘기니까 그건 하나마나한 합의”라며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 구체적인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금투세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폐지를, 이 대표는 완화 및 유예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진 의장은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께서는 기본적으로는 당의 총의를 모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넓혀놓고 열어놓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법 개정, 국민들의 자산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크게 넓히고 금투세의 부분적 문제들을 보완해서 시행하는 패키지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의지를 밝힌 국정브리핑과 관련해 “뭐가 문제냐,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국민에게 따지는 그런 항의성 브리핑이었던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참 기가 막히고 참 정나미가 떨어졌다”며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이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뺑뺑이를 돌고 있는데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도 “연금개혁 문제에서까지 청년과 장년을 가르고 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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