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곧 나올 재판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 1심 판결은 이르면 오는 10월 나올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이것은 재판을 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 대표가)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 하니 더욱 그렇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반복되는 법안 강행처리, 탄핵안 발의 등을 겨냥해 “법안이 강행처리되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표결되어 폐기되고 재발의하는 도돌이표 정쟁정치가 무한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의 남발이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치개혁과 관련해 “이 대표께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공약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했던 입장이었다”며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해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저출생 대응, 에너지 문제 해결 등 민생법안을 먼저 해결하자고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제시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향해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삶의 격차와 질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