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통 공약 처리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채해병특검법 제3자 추천안’과 관련 “이제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의 관심사이자 오래 끌어온 현안인 해병대원 특검법, 한동훈 대표께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하셨다. 저는 그것이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그 진심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3자 특검 추천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도 특검하자고 하셨는데, 하시라. 괜찮다.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결단하셔야 한다”며 “공당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말씀하셨던 것이기도 하고 또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니 이제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서로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좋겠다”며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것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월, 몇 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이라며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 진작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 살리기,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며 “굳이 차등지원, 선별지원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한 ‘공통 공약 처리 협의 기구 신설’을 제안하는 등 여야의 ‘협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민생 법안 처리가 됐다. 숨통이 좀 트였다”며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차이를 더 내기보다는 공통점, 같은 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같은 점들을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대선이든 지방선거, 총선이든 무수히 많은 공약들을 한다. 그중에 여야 간 공통 공약이 있다”며 “이 공통 공약들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계속 제안했는데 지금까지는 진척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행히 한 대표께서 조금 전에 합의되고 공감대 있는 일들을 처리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아예 공통 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 기구 등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통 공약을 처리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날 ‘정치 개혁’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었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며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에서 말은 정말 중요하다. 실질적, 실효적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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