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앞줄 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각자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11년 만에 여야 대표 공식 회담이 이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선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이달 중 채해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사안은 2특검(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이다.

특히 22대 국회 당론 1호로 추진해온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의지가 확고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시작 모두발언에서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특검법 수용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특검 추천’과 ‘증거조작 특검’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재의결 끝에 부결·폐기된 특검법에 더해 ‘수사대상’에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명시적으로 기재한 법안을 지난달 8일 다시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다른 야당들도 공조하기로 한 상황에서 현재 제출된 법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달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분명히 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특별법을 두고서도 전날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서로 간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민주당의 또 다른 당론 1호 사안이자 민주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이 대표가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5월 30일 대표발의 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의원’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등 입법 단계를 거치면서 대안 형식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지난달 2일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법안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해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함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4법’,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재의결의 경우 통과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점이 관건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법안으로, 지역사상품권을 국가 책무로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주요 과제가 민생 회복이라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강조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