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소모적인 장외 투쟁은 그만하고, 국회 상설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의 진의는 들여다보지 않고 ‘정부안 흠집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주소가 너무나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특위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년세대의 어려움도 감안하는 등 ‘노후소득의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노인빈곤 해소’라는 연금개혁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에서는 22대 국회 초기부터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상설특위를 출범시키자고 요청했다”며 “정부안을 먼저 보겠다며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서는 큰 위험 부담을 안고도 용기있게 정부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이 연금개혁의 큰 그림은 보지 않고 저희가 우려했던대로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금개혁이 부담스러워 완전히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연금고갈 시계가 더욱 빨리 가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과오를 뒤돌아보고, 정부의 개혁 의지를 폄하하는 행동을 멈춰주시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민주당의 비판도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며 “엉터리라고 밖에서 욕만 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흠집내기만 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한 걸음만 다가와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다음주 중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을 연계한 1단계 구조개혁(공적연금 구조개혁) 방안과 기초연금부터 개인연금까지 아우르는 ‘4층 구조’ 구조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는 앞서 여야 합의로 연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