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권한 없는 국민의힘…‘압박용’ 평가
취임 두 달 한동훈 지도부 ‘빈손’ 경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소수 여당의 한계를 ‘1400만 투자자’의 지지세로 극복하겠다는 취지인데 여야의정 협의체부터 금투세 폐지까지, 본인이 선점한 의제 중 하나도 성과를 내지 못한 한 대표 입장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주최 집회에 참석했다. 연합회 회원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폐지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의 증시를 밸류업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나섰다는 표지로 알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400만 투자자 모두가 나섰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과 금투세를 몇 년 유예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측가능성 문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 어차피 입장을 바꿀 것 아니냐”며 “바꾸는 김에 우리 1400만 투자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금투세) 폐지를 선택해달라. 입장을 바꿨다고 놀릴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국가를 위한 판단이고 국민과 투자자 모두를 위한 판단”이라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연합회 관계자들은 민주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정의정 연합회 대표는 “민주당이 민심을 척지고 1400만 투자자와 국민의 금투세 폐지 명령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역적 집단이다. 처단해야 한다”고 외쳤고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해체하라”고 구호를 제창했다. 정 대표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가닥 잡지 않고 유예 꼼수를 부린다면 월요일부터 민주당을 향해 결사 항쟁 투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8월 취임 후 첫 현장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데 이어 시민단체와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한투연으로부터 ‘1400만 개인 투자자를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를 전달 받았다.
한 대표의 행보는 사실상 ‘압박용’이다. 금투세 폐지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의 역할은 없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취임 100일을 앞둔 한 대표 입장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을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주력하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지지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금투세 폐지”라며 “10월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최대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친윤계나 다른 진영에서는 지금 한 대표가 동력을 잃기만을 바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며 “당장 10.16 재보궐선거부터 줄줄이 한 대표에게는 부담인 일정 뿐이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한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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