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원, 부실경영 방지 위해 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 공개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구·울릉)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6~2015년까지 186곳의 공공기관을 조사해 1조9천393억원을 추징했다.
지난 2006년 8건의 세무조사로 998억원을 추징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도 18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1285억원을 추징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은 2009년도에 잠시 줄었으나 2010년부터 또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7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27억원 추징해 최근 10년간 최다 조사 건수를 기록했다.
박 명재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영업이익 축소, 매출 누락 등으로 매년 수천억 원을 추징당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며 ”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납세정보를 공개하면서도 국세청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일인만큼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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