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50척 이상시 경비함 1척 추가 배치, 단속 강화
박명재 의원
해마다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다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울릉도로 피항 함에 따라 해양환경오염 및 피항 전후 울릉도 인근해역에서의 불법조업 (본보 11월7.8일 12월15일 보도)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박명재 의원(포항남구 울릉.독도)에 따르면 최근 최수일 울릉 군수와 현지어업인들의 요청을 받고 홍익태 국민 안전 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울릉도 해역으로 긴급 피항 하는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대책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홍 본부장으로 부터 중국어선이 50척 이상 긴급 피항시 경비함정을 1척 추가(1척→2척)로 배치하는 대응대책을 마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기상악화로 피항온 중국어선들이 울릉도 연안에 가득하다. 중국어선 울릉도 피항은 16일 현재 올들어 6번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긴급피항 중국어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문검색으로 위반사항 확인과 피난절차 준수를 홍보하며 불법조업, 해양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피항 전 과정에 걸쳐 유류와 오물 배출 등 불법행위 증거 수집 활동도 철저히 시행된다.
박명재 의원은 “가뜩이나 어획량 감소로 울릉도 어업인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 피항온 중국 어선들의 불 탈법행위로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피항으로 울릉군 어업지도선이 접근조차 할수 없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흉 폭한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차단은 물론, 울릉도·독도 방문객의 해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 그리고 수시로 출몰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대,중,소형 함정을 배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울릉해양경찰서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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