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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만권경제청, 무늬만 2년 임기제 ‘철밥통’ 논란
최대 5년 계약직 입사해 눌러 앉아 60세 정년 채워
광양만권 경제구역청.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등의 전문 분야를 담당할 임기 최대 5년의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 임기만료 후 재채용 과정을 통해 60세 정년까지 보장해주고 있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남과 경남도가 85 대 15대 비율로 출자해 2004년 개청한 특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그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입한 임기제 공무원들이 연장을 통해 정년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송상락 청장이 인사 불공정과 정원 부족문제, 비효율적인 직제 등의 전면 개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송 청장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할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광양만권경제청의 직원 정수를 보면, 전남이 91명, 경남 하동군에서 18명이 파견돼 총 109명이 근무하는 가운데 일반 임기제공무원(5년)은 현원 22명(정원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는 개방형 4급 1명을 비롯해 5급 6명, 6급 10명 등 22명으로 투자유치본부에 배속된 팀장급 사무관 이상 인원이 8명으로 붙박이 사무관 보직을 맡아 인사숨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청장 포함 사무관급 이상 전체 22명 가운데 8명이 팀장(과장)을 맡아 보직 비율로는 28.5%를 외부 임기제공무원이 맡고 있어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고조된다.

임기제 사무관(5급) A씨는 조선관련 민간회사 경력을 바탕으로 개청 때인 2004년 5월 37세 때 임기제공무원으로 첫 임용된 뒤 재연장을 거쳐 현재까지 17년째 근무하면서 현재는 사무관에 임용돼 있다.

사무관 B씨도 2011년 8월 임용된 뒤 5년 임기를 마치고도 재계약을 거쳐 10년째 사무관이다.

이들 임기제 사무관은 5년 또는 10년, 15년간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유치 관련 부서 보직을 점령, 행정직 공무원들은 승진기회가 봉쇄되고 있다는 누적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직으로 일하는 한 6급직원은 "투자유치를 전담하라고 영입된 임기제공무원이 사무실에 앉아 있고, 6~7급 일반직 행정직원들은 이들을 보좌하는데 여념이 없다"며 "사무관에 오래 앉아 있다보니 승진을 위해서는 도청에 복귀하거나 정년퇴직만을 학수고대하고 실정으로 승진기회 봉쇄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들 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지만, 광양만권경제청은 실적평가에서 'S,A,B 등급'은 연장요건, 2회 연속 C등급(부진)은 '약정해지'를 하고 있으나 2회 연속 부적격 C등급이 한 건도 없다.

또한 전임 김갑섭 청장이 일하는 조직을 명분으로 사무관의 직제를 과장에서 '팀장'으로 낮추는 바람에, 공무원 사기저하와 형평성은 물론 기업 투자유치시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토로를 하고 있다.

총 정원이 126명이 필요함에도 현원 109명 밖에 배치되지 않아 투자유치와 규제개혁, 신성장 사업에 투입돼야 할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등 여러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

조직개편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투자유치본부장' 직제에 대외협력팀과 건축환경팀 등 신대지구와 화양지구 등의 건축 인.허가 부서를 배치해 투자유치와 행정지원 업무 혼재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등의 문제점이 직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경남 하동사무소와 외청 근무를 제외한 현원 87명 가운데 47명(54%)가 투자유치본부에 배치돼 있는데다 유치실적을 놓고 알력 다툼이 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기제 공무원 성과목표평가서'에 목표 달성도 평가점수 50점을 매겨 1년 마다 전남도에 상신하고 있는데, 공동 협업으로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 성과 목표 달성도와 추진력, 협상력, 발전 가능성 등을 놓고 팀장과 팀원간 업무 수행비율 산정에 갈등이 있고, 일부 사례는 "애써 유치한 투자유치 실적이 중간간부 위치에 앉은 임기제 사무관(팀장)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기제 주무관(나급,다급)들이 임기제 사무관을 보조하는데 급급하고 있어 투자유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이고, 전남도와 광양경제청 간의 투자유치 정보공유 창구 부재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의 대안으로 도와 경제청 공동PM(프로젝트 매니저) 운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청의 한 직원은 "전임 모 청장 때는 업종별 투자유치 조직이 아닌 미주, 유럽, 중동, 중국, 일본팀으로 기구를 바꾸면서 투자유치 공조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전략적으로 투자유치를 접근해야 함에도 본인 실적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모래알 조직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광양만권경제구역청 관계자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필요인력을 요청하면 도청에서 공고를 내서 채용권한이 없다"며 "여러 의견을 받아 들여 증원을 포함한 비효율적인 부서 배치 등 12월까지 조직개편을 단행해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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