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부산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수영팔도시장 입구로 돌진해 2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 지난 22일 부산에서는 8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수영구 팔도시장 입구에서 손녀(18개월)를 안고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치어 2명 모두 숨지게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 지난 4월30일 낮 1시35분에 서울 서초구에서 8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인근 미용실로 마구 돌진, 미용실 30대 여성 손님이 차량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 도주 사망했다.

#지난 5월21일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80대 고령 운전자가 운전한 승용차가 돌연 농협지점 정문을 향해 돌진, 손님 1명이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전국의 지자체들이 고령 운전면허소시자들에 대한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면허증을 반납해야할 만큼의 인센티브 유인책이 약할 뿐 아니라, 대중교통 등의 대체 이동수단 보강없는 면허반납 유인책으로는 정책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를 운영하면서 10~20만원 가량인 타 지자체와는 달리 전국 최고금액인 5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순천시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나이로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시책으로,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돼 3년째 시행 중이다.

순천시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만6989명으로 집계됐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고령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지난 3년간 70세 이상 면허증 자진반납 건수는 2019년 275건, 2020년 299건, 올해 219건으로 3년간 793건(명)에 불과해 반납 비율로는 4.66%에 머물렀다.

시는 종전에는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순천사랑상품권)이나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1인당 지원금액을 50만원으로 늘리고 현금(계좌이체) 수령도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우리나라 나이로 70세 이상(1953년 이전 출생자) 어르신 중 운전면허를 자진으로 반납해 취소 처리된 사람이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나이 기준을 만 65세로 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면허증 반납연령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운전자는 매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만6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갱신기간을 5년마다 하도록 했고 교통안전교육(권장)을,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증 갱신과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015년 2만3063건에서 지난해말 3만1072건으로 5년 새 22%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순천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운전면허증을 한번 반납하면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돼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 반납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