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결산검사 장면. [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가 지난해 시 예산 가운데 무려 10% 이상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책정하거나 관성적 예산 편성 관행이 이월액과 불용액 과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에 따르면 2022회계년도 순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순천시 이월·불용액은 예산 현액 2조304억원 중 2140억원으로, 이월·불용액 비율이 10.5%에 이른다.

순천시 이월·불용액 비율은 2020년 12.0%에서 2021년 10.0%로 소폭 개선됐다가 2022년에 다시 10.5%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순천시의 두 자릿수 불용액은 동일 유형 자치단체 평균(6.36%)에 비해서도 매우 높아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도 '미흡 사례'로 지목 받은 바 있다.

특히 시의회가 심의 승인한 해당 연도 지출 계획은 당해년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10% 이상을 불용액을 남긴 것은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지적 받았다.

자치단체 예산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계획대로 실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사위원 일부는 "2100억여원을 쓰지 않고 남긴 것은 사업비를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매년 예산편성 시 경합하는 다른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 시행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편성된 공공사업은 반드시 집행,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효정 순천시청 기획예산실장은 "의회에서 결산 검사를 할 때는 의례적으로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권고 수준 정도이다"며 "시 예산은 매년 늘어나다보니까 이월·불용액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