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노사 간 채용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등록 기간 내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고용 허가를 불허한 노동청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19일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구직 등록 기간을 놓친 이주노동자에게 구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권고했다.

해당 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사용자와 채용에 합의한 외국인 A씨가 같은 달 19일이었던 마감 기한 내 구직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 허가 불허를 통보했다.

A씨와 고용자 측은 채용 합의 즉시 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팩스로 전달했고, 구직 등록 일정 문의에 노동청이 같은 달 29일에 접수해도 무방하다는 안내를 해줬다고 밝혔다.

고용 허가 기간 만료로 강제 출국을 당할 처지에 놓인 A씨는 노동청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와 업체가 채용에 합의했다는 문서를 보내면서 노동청에 일정 문의까지 한 사실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구직 등록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노동청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A씨와 업체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보내지 않았다”며 “등록 기간 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출입국 당국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을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