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신고 캠페인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인 소위 ‘유령 아동’이 광주·전남에도 144명에 이른다.

22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생 중 출생신고 없이 살아가는 광주(46명)·전남(98명)의 ‘유령아동(무적자)’은 144명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를 해야 나오지만, 필수예방접종 관련 임시 신생아번호는 주민번호와 별개로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나온다.

의료기관은 신생아 필수접종을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그 비용을 정산받는다.

현재 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에 모친의 정보는 담기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에 기반한 미신고 아동 추적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의 문제는 ▲필수 예방접종 ▲아동수당 ▲보육 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 ▲범죄 등 위기상황 등에 쉽게 노출되고 생존 여부도 확인이 어렵다.

광주시는 “출산기록만 있는 ‘유령아동’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었다”며 “경찰과 공조해 광주 내에 유령아동이 있는지 확인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기 수원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친모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넷째 자녀와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후 생후 1일 때 모두 목 졸라 살해 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