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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복지재원과 바람직한 증세 -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국민이 국내총생산(GDP)의 30~40%대에 달하는 세금을 내 고(高)복지를 누리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는 유럽 재정위기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0%대 초반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는 세금을 적게 걷고 빚을 얻어 복지를 늘리다 재정위기에 내몰렸다. 조세부...
2013.11.20 10:03
<사설> 소득 있으면 누구든 건보료 내는 게 합당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눠진 현행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한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무임승차는 앞으로 통할 수 없게 됐다. 양도ㆍ상속ㆍ증여 소득은 물론 ...
2013.11.19 11:46
<사설> 품격 잃은 정치 민낯, 언제까지 봐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유증이 심각하다. 새해 예산안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여야 상생의 정치를 간곡히 주문했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다. 김한길 대표는 “희망의 빛을 보지 못했다.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 미지근한 물로 밥을 지을 수 없다”며 연설 의미를 깎아내리고 곧바로 강경투쟁을...
2013.11.19 11:45
<헤럴드 포럼 - 고동수> 모두가 싫어하는 전기요금 인상(?)
지난여름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던 전력거래소의 전력예비율 수치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TV 화면을 장식할 것 같아 걱정이다. 2011년 9월 15일 순환단전의 원인이 무엇일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기 공급능력에 비하여 소비자들이 전기를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왜 전기를 많이 사용했을까? 여러...
2013.11.19 11:44
<세상을 바꾼 한마디-에이브러햄 링컨>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는다”
남북전쟁의 향방, 미국 역사를 바꾼 게티즈버그 전투는 사흘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상자가 5만명이 넘을 정도로 치열했다. 죽은 장병을 위한 추도식이 열린 1863년 11월 19일. 당대 최고의 웅변가였던 에드워드 에버렛은 2시간 가까운 연설로 이미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뒤이어 등장한 에이브러햄 링컨의 연설은 300단어도 ...
2013.11.19 11:43
<쉼표> 브루크너의 휴지
밀도 높은 안개가 수면 위에까지 꽉 차 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 없는 혼돈 속에서 배는 마침내 결심한 듯 몸체를 밀고 간다. 당장 코앞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배는 당당하고 힘차다. 뱃고동소리가 안갯속을 뚫고 묵직하게 울린다.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은 그렇게 시작한다. 완벽주의자였던 부르크너는 곡을 수없이...
2013.11.19 11:17
<광화문 광장 - 함영훈> 합리적 비즈니스를 고단하게 하는 원인
甲乙관계부터 권력 기관장까지…‘든든한 동아줄’로 얽힌 이 사회성공한 정부로 남으려면 겸손해야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신사업 연결고리를 잇기가 쉽지 않다. 서로 대등한 위치이면 실용적 판단만 하면 되지만, 속칭 ‘갑’과는 전화통화조차 어려울 때가 많다. 내가 더 아쉽고, 그는 아쉬울 것이 없어 자신에게 몰리는 여...
2013.11.19 11:15
<라이프 칼럼 - 박인호> 비닐농사 유감(有感)
가을걷이가 끝난 강원도 산골은 이미 겨울 모드이지만, 아직 농사 뒤처리가 남아 있다. 필자에게 가장 골칫거리는 잡초 억제를 위해 밭에 깐 검정 비닐 제거 작업. 특히 옥수수는 그 뿌리로 비닐을 꽉 움켜쥐고 있어 일일이 작은 조각을 뜯어내야 한다. 널브러진 채 바람에 일렁이는 비닐을 보고 있자니 4년 전 귀농 당시의...
2013.11.19 11:13
<칼럼-함영훈> 서민형 비즈니스의 비애, 그 원인을 들여다보니...
[함영훈 미래사업본부장]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사업 연결고리를 물색하기가 쉽지 않다. 사업상 내가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거나 서로 대등한 위치에 놓여 있을 경우엔 실증적인 옥석을 가리는 일만 하면 되지만, 나보다 유리한 경우, 즉 속칭 ‘갑’과는 전화통화 조차 어려울 때가 많다. 내가 더 아쉽고, 그는 아쉬...
2013.11.19 08:28
<쉼표> 이태준
이태준의 꿈은 가난한 환자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었지만, 1911년 세브란스병원의학교를 졸업할때엔 ‘대한제국 독립’으로 바뀌었다. 그는 의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한제국 의사면허 92호’를 몸에 지닌 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떠났다.이태준은 난징에 ‘기독회의원’이라는 병원을 열어 현지에서 활동하던 독립...
2013.11.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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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