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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예정자 변호사 응시 허용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법무부는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 대신 불합격자에게는 성적 공개 청구를 허용...
2011.06.29 20:17
北 ‘금강산 협의’ 무산 남측 탓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9일 ‘역시 통일부가 화근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통일부 것들의 행태로 모처럼 마련되었던 이번 접촉이 무산되게 되였다”며 “남측대표단의 돌격대로 나선 통일부의 사무관이라는 자가 그 무슨 일정 통보를 놓고 처음부터 시비를 걸면서 접촉의 앞길에 인위적인 난관...
2011.06.29 20:01
원자력안전위 10월 출범
이르면 10월께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 설치에 필요한 원자력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제개정 법률이 다음 달 중순께 공포되면, 3개월 후인 10월 중 원자력안전위가 공식 ...
2011.06.29 19:23
“무능 외교관 나가라”
앞으로 인사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3번 받은 외무공무원은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적격심사 등을 거쳐 퇴출당한다.외교통상부는 외교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인사평정 최하위 3회 ▷총 3년간 무(無)보직 ▷외국어 점수 저조 ▷재외공관에서 2회 소환 등의 기준에 해당...
2011.06.29 19:23
금강산 방북단 “北과 논의도 못하고 돌아와”
북한의 금강산 내 남측 재산 일방 정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금강산을 찾은 민관 방북단이 북측과 실질적인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되돌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정부 당국을 배제한채 민간기업들과 개별 협의하겠다고 통보하고 그렇지 않을거면 돌아가라고 했다”면서 “이...
2011.06.29 18:11
北, 南군부대 구호에 "군사적 보복" 다짐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최근 남한의 일부 전방부대가 훈련시 호전적인 구호를 내건 것을 도발로 규정하고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정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최근 ‘백골부대’를 비롯한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대와 체제, 존엄을 중상모독하는 구호를 내걸고 반공화국 적대감을 고취하고...
2011.06.29 17:40
국민 77%, 軍상부지휘구조 개편안 찬성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방부와 합참이 추진 중인 군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길리서치 연구소는 지난 26~27일 전국 만 19세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6%가 현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찬성이라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94....
2011.06.29 17:31
“北 대남 직접도발, 올 하반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
“3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가능성”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같은 북한의 대남 직접도발은 2012년보다 올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2011년까지 북한은 한국을 압박해서...
2011.06.29 15:54
감사원 “중소기업 판로지원 허술 등 정부 지원대책 정비 시급”
정부가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추진중이지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자재 및 제품 구매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원대책에 대한 보완과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사용되는 3000만원 이상...
2011.06.29 15:11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체납자에 환급금 전면 차단
지방세 체납자에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행정안전부는 이달 말부터 지방세 체납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한 정보를 전체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앞으로는 지방세 환급금이 생기면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다른 지자체...
2011.06.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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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