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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손학규 대표 “등록금 인하 공감”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일자리 창출과 등록금 인하에 대해 공감했다고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해 추진...
2011.06.27 11:06
국군복지단-하나은행, 중소기업 지원협약
국군복지단과 하나은행은 28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이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국군복지단 납품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을 저리로 대여하고, 운전자금 신용대출, 우대금리 적용,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국방부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국군복지단에 납품하는...
2011.06.27 11:01
한나라 “임투세, 고용창출세액공제로 개편”… 대대적 손질
한나라당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임투세공제제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이 제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여당과 재계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1.06.27 11:01
“수출입은행, 조선3사 신용공여 2조7000억원 과다 계산”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요 조선사 계열사에 거액의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면서 신용공여 한도 산출방식을 자의적으로 해석, 선박양도 담보금액을 과대산정하고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수출입은행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은은 2008~2010년 사이 3개의 대...
2011.06.27 10:58
美학군사관후보생 한국서 홈스테이·입영훈련..한·미 첫 교류
한국 학생군사교육단(ROTC) 창설 50주년을 맞아 한·미 학군사관 후보생들이 처음으로 홈스테이 및 입영훈련 등을 교류를 실시한다.육군 학생중앙군사학교는 미국 학군사령부 소속 학군사관 후보생 24명(여성 후보생 6명 포함)이 오는 28일부터 7월1일까지 한국 학군사관 후보생들과 다양한 군사·문화 교류를 한다고 27일 ...
2011.06.27 10:55
한나라 선관위 “줄세우기 선거 좌시 안할 것”...후보간 공방은 계속
당 대표 경선 계파 줄세우기 논란이 후보간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선관위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줄세우기를 획책하는 그룹이나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그룹 모두 당을 망치는 세력”이라 비토하며 “비대위도 진실을...
2011.06.27 10:27
북한출신 안찬일 소장, 통일연구원장 공모에 지원
북한 출신인 안찬일(사진)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탈북자 출신 박사 1호’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안 소장이 통일연구원장에 임용되면 이번엔 최초의 탈북자 출신 국책연구원장으로 기록된다. 이달 초 역시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박사가 통일교...
2011.06.27 10:22
<민생회담 득실>MB는 ‘느긋’, 손 대표는 ‘두마리 토끼’ 부담
‘6.27 민생 회담’ 은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회담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4년차에 주요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여당은 물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며, 손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제 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2011.06.27 10:19
재계 자극하는 정치권 대기업견제 정책은?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재벌견제정책들이 속속 현실화할 전망이다.대기업에 대한 가장 직접적 견제는 사실상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다. 일부에서는 정책적 일관성 등을 의식해 감세 정책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
2011.06.27 10:18
친기업 한나라, 재벌 때리기 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연일 대기업을 때리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황우여 체제 출범 이후 달라진 원내지도부의 색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재벌ㆍ대기업에 대한 여당의 견제는 일정부분 청와대와의 교감속에서 말 뿐이 아닌 각종 법률안 제개정 형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
2011.06.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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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