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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6자회담, 北 태도변화를 출발점으로 새 논의 가능”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23일 북핵 6자회담 3단계 접근법과 관련,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출발점으로 새로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과 관련해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2011.06.23 17:33
★들, 모교 안보강사로 뜬다
육군은 23일 전체 장군단이 자신의 모교를 찾아가 안보강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새삼 두드러지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청소년 안보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김상기 육군총장이 지난 5월 18일 계룡대 인근 용남고에서 일일 안보교사로 강단...
2011.06.23 15:13
대학 등록금 내년 15% 인하...靑 "일방발표 불쾌"
대학 등록금이 내년부터 약 15%가량 인하된다. 정부도 내년에 1조5000억 원을 대학에 지원, 등록금 인하 제도화를 유도한다.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한나라당 대표부와 교과부, 기재부 등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등록금 인하 방안에...
2011.06.23 15:07
택배기사 만난 이 대통령, "정부가 검토만 하고 정부가 하는게 없다"질책당해
이명박 대통령이 내수 불황과 고실업, 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직접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터미널을 방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택배기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택배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책을 수립하...
2011.06.23 15:06
靑 “등록금발표 협의도 안하고~"불쾌한 기색 역력
한나라당이 23일 내놓은 대학 등록금 종합대책에 대해 청와대가 내심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민생 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여당이 ‘당ㆍ정합의’ 라는 형식으로 발표할 경우, 회담 김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등록금...
2011.06.23 15:01
“北, 이명박 대통령 실명 비난 급증”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실명 비난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3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보고자료를 통해 “북한이 베를린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지난달 11일 조평통 기자회견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회에 그쳤던 실명 비난은 5월 64회...
2011.06.23 14:21
김동수 위원장, 물가잡기 구원투수서 에이스로
지난 주말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장차관 국정토론회. 1박2일의 둘째날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 장차관들을 대동하고 산책로를 걸었다. 87명에 달하는 장차관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보폭을 맞춘 것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선임부처의 장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이날 만...
2011.06.23 13:30
이정현 의원, 총선 앞두고 예결위만 고집하는 이유는?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사진)이 올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치됐다. 지난 3년 동안에도 예결위 활동을 벌여왔던 이 의원은 이로써 18대 국회 동안 4년 내내 나라 예산 심의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 됐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의원은 그동안 예결위에서 ‘호남예산 지킴이’를 자처, 여수엑스포 및 새만금 사업 ...
2011.06.23 13:30
방향타 잃어버린 KBS수신료 인상안
‘KBS 수신료’ 파동이 여야 정치권의 오락가락 행보 속에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방관하며 이번 국회에서 ‘10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던 정치권의 짜고 치는 시나리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결국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23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2011.06.23 13:29
공무원 엑소더스 속, 일단 서울에 남아보자
정부, 공공기관 엘리트들의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내년 하반기 본격화될 세종시 이전을 앞둔 인력 이탈 현상이다. 지금은 서울 잔류 부처로 전출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전관예우 금지와 부패 단속 등으로 인한 사기 저하와 맞물릴 경우 정부 우수 인력들의 민간부문 이동은 더 심화될 수도 있다.올해...
2011.06.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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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